전세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월세 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라는 제도가 있잖아 요 근데 전세 제도는 다른나라에 는 없고 우리나라에 만 있잖아 요 왜 전세제도는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제도적으로 발달하게 된배경은 취약한 제도적 금융과 부족한 복지정책까지 겹치면서 사적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제도로 정착된 것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 인구들이 대거 대도시로 몰려 주택수요가 급증했고 한국의 전세제도는 경제 성장기때 주태가격이 가계지불능력보다 비싸고 주택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에 임대인은 목돈을 받아서 다른데 이용을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넣어 놓고 이자를 받든가 했습니다
임차인은 집살때까지 전세로 살다가 돈이 더모아지면 집을 사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서로가 도움이 됐던 제도라고 볼수 있었는데 요즘은 전세사기때문에 더못믿는 제도가 되어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1970~198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가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고 높은 집값에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대신 할인된 금액으로 집 주인에 빌려주고 그 댓가로 집에 거주를 하게 되는 전세제도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그 당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집을 빌려주는 대신 그 돈으로 투자나 다른곳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로간에 윈윈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면서 전세제도가 활성화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한 부담보다 오히려 전세제도의 장점을 잘 활용을 하면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제도는 나라에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생긴 제도입니다.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모두가 만족해서 전세제도의 불만이 없었지만 하락기에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고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 금융기관이 발달하기전에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월세가 없는 전세제도가 생기면서 주거사다리 형식으로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긴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지는 않고 몇몇나라에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유난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금리가 높을 때는 금리차를 활용하거나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 목돈이 필요한데 집을 전세 놓고 그 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용된 것이 점차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