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는 이렇게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미발생)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되면서 근로자는 더 이상 연차 15개를 공휴일에 소진하지 않고 별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에서 정한 휴일(추석포함)은 연차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적용되기 떄문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에는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바,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동 합의서의 내용에따라 명절 공휴일 이외의 그 주변 소정근로일을 연차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설이나추석 당일 옆의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연차 지정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연차휴가로 대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설과 추석 당일만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설연휴 3일과 추석연휴 3일이 모두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러한 경우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지만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근로자분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적용받는 대상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