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도 근로자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사님은 안전상 설치라하셨는데 부장님은 말을듣지않아서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동의없이 영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