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는 왜 오피스텔은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를 사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은 신청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만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을 위해 오피스텔이 아닌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만 신청 가능하다는 제한은 주로 법적 규제와 용도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차이
오피스텔의 용도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 됩니다.
일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숙박업 허가는 받기 어렵습니다.
숙박업은 상업적 성격을 가지며, 이는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빌라의 용도
다가 주택과 빌라는 기본적으로 주거용건축물로 분류됩니다.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지자체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는 이 주거용 건축물에서 상대적으로 허가를 받이 쉬운 편입니다.
법적 규제와 허가 문제
숙박업 허가 요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와 주거 환경 기준에서 이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 주택/빌라는 해당 지역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임대 규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단기 임대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기본적으로 업무 및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 입니다.
다가구 주택/빌라는 단기 임대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경우가 많아, 에어비앤비 사업에 더 적합합니다.
지역별 규제 차이
지자체 규제
지역별로 에어비앤비 운영에 대한 규제가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용도와 상관없이 숙박업 금지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ㅁ낳습니다.
다가구 주택/빌라는 이런 제한이 덜하거나 허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 시 고려 사항
허가 요건 확인 - 지자체 관할 구청에서 해당 건축물의 에어비앤비 운영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 옵션 검토 - 에어비앤비 사업을 위해 용도가 명확히 숙박업에 적합한 건물을 매입하거나, 기존 숙박업 허가를 가진 건물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금과 법적 책임 - 에어비앤비 운영 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 신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 및 업무 용도로 설계된 건축물로, 숙박업 허가를 받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는 용도와 규제 측면에서 숙박업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사업에 더 적합 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를 사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은 신청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만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 오피스텔도 에어비앤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층 2명이상, 바로 윗층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신청이 불가해서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의 연면적, 소화기 설치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사용되며, 용도에 따라 숙박업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숙박업 신고 및 등록 등 관련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에어비앤비에는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 합법적 요건 중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등기부 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오피스텔 신청이 안되는 이유는 도시민박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오피스텔은 아예 등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주택을 단기로 빌려주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주택이 아니다보니 제한이 있는것이고 숙박업등록을 할수있는것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