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해제 심의 위원회 관련.

Question

지인이랑 술을 먹다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작멉줌지이후 얼마만에 풀리고그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데.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중지 해제는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 작업중지 해제신청서 제출, 근로감독관 현장확인, 해제심의위원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지의 사유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