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어플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어플을 통해서 음란사진을 한개 전송하고 피해자가 신고한다고해서 바로 어플탈퇴하고 3개월 뒤에 경찰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겁이나서 경찰분께 그런짓 한적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소유예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늘 기소유예 여부를 답변할수 없으며 유리한 정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에서 인정이 된다면 기소유예가 될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