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무단 부착 주거침입 벌금이 궁굼합니다

Question

저는 통신업이고 개인사업자인데

홍보효과가 너무 없어서 아파트 단지 현관문에 전단지를 부착 했습니다

작년에 무단침입으로 신고를 당해서 기소유예로 끝났는데

이번달에 또 신고가 들어와서 무단침입으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담당 경찰 말로는 실형은 절대 안나오고 아마 벌금일 것 같다 검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틀려진다 라고 말해주더라구요

조사 당시에는 한치의 거짓없이 전부 솔직히 다 말했습니다

현관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갓냐 - 입주민 따라 들어갔다

등등 있는 그대로 다 조사받고 왔습니다

제가 궁굼한점은

1. 전단지 부착으로 무단침입 신고받고 조사받은 상태인데 실형은 정말 절대 안나오는지

2. 경찰 말로는 경미한 사건이긴한데 기소유예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소유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벌금일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벌금이 나온다면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유추가 가능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실형 가능성
이 사안은 전단지 부착 목적의 일시적 출입이라면 통상적으로 중대 범죄로 보지 않아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 기소유예 가능성
이미 이전에 기소유예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차 기소유예보다는 벌금으로 갈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반성 여부, 침입 정도 등에 따라 검찰 재량으로 다시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다. 벌금 예상
벌금이 나올 경우 통상적으로는 50만 원~200만 원 전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 여부와 정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