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가 왜 시세 기준 45억 정도 인가요?

Question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에서 초고가주택을 시가기준 45억 정도로 잡았던데 왜 그정도를 초고가로 잡았을까요? 상대적으로 100억이넘는 주택소유한분들은 쾌제를 부를것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시가 45억원을 초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정했다기보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구간과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했을 때 대략 시가 40억~50억원 이상의 주택부터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45억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초고가주택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100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들이 오히려 혜택을 본다는 것은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액이 높아질수록 과세표준이 커지고 더 높은 누진세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억원 이상의 초고가주택은 40억~50억원대 주택보다 오히려 이번 고가주택 과세 강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개편은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에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주택가액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도 점차 커지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을 시가 45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전국 주택 상위 1%를 겨냥한 선별적 증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노린 것은

일반적인 1주택자는 건드리지 않고, 정말 비싼 주택 보유자에게만 추가 부담을 지우자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보도된 분석에서는 시가 40억~45억원 이상 주택이 전체 주택시장에서 상위 약 0.3~0.4%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40억원 초과 아파트의 상당수가 강남·서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억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45억이 인간적으로 초고가라서라기보다는

여기부터 과세하면 대상자를 극소수로 좁힐 수 있다에 더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