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참여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Question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참여자는 평일에 근무하며, 통상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입니다. 다만, 특정 주에만 예외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나머지 3주는 각각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15시간을 초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해당 주의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지, 4주 평균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주에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일부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함이 없거나 파악할 수 없다면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