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정도면 계엄 선포해서 판사들

Question

수십년간 없는 사람은 가혹하게 판결하고

돈과 권력이 있으면 유죄도 무죄 만드는 이나라

사법부와 검찰은 해체시키고 공정과 상식 정의에 맞는

수사와 판결할수 있게 재정립 해야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개혁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개혁은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