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도덕적인너구리

도덕적인너구리

숙박업소 무단침입도 주거침입죄가 성립가능한가요?

만약 실제 살고있는 집이 아니라 잠시 출장이나 여행과 같은 경우 숙박업소를 이용 시에 누군가 무단으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된 경우라도 정당한 권한을 얻어 점유중인 방에 다른 사람이 출입권한 없이 무단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시적이라고 해도 숙박을 하고 있다면 "주거"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머무는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며,

    만약 이러한 숙박시설에 누군가 함부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