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명예회손법이 궁금합니다 질문내용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십시요

2023. 03. 26. 23:10

김모씨란 사람을 통해 개인채권문제로 다투던증 알게된 김군과통화하게 되었고 그 김군이 어느날 저와 와이프가 사는 집근처로 와서 처음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다음날 요리가 꿈이라면서 훈연요리등을 퇴계원이 아닌 단양까지 음식을가지고 오고 바베큐집을 할꺼라면서 저에게 접근을 하였고 제아이에 이사할 집을해주네, 사업체를 같이 운영해보자란 소리를하면서 단양에 가게를알이보라면서 부탁을하였고 단양에 있는 제 주위 사람들을 통해 땅과 그밖에 모든일들을 보면서하였습니다. 물론 2023년 2월15일경 1500만원을 사업밑천에 들어가야한다면서 돈대라고하여 없다고하니 현상황에 난감한부분들을 이야기하며 빌린돈을 포함해 있는돈이 1300정도가 되니 부족한돈 210만원을 꼭구하라하면서 제 와이프에 아들의 이사문제등 보증금1억과 이사비용을 댄다는말에 210만원을 김군에 아들이라는이름:에 카카오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후 3일후 랜트비가 없다는말에, 저녁에 준다는말에 제와이프가 17만원을 또 븥여주게 되었고 지금까지 내일 온다 몇시에 온다등 수십번이상을 속이고 오지도 만나지도 않으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셧다. 와이프가 유방암에서 전이가되어 페암3기다라는등 수십번을 거짓으로 온다온다하면서 갖은변명을하고 안오다가 어제인 2023년3월25일 9시까지 온다는 사람이 연락도 없고 문자를 보내면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습니다.(문자확인은함) 저희부부는 단양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위사람들을 통해 바베큐집을 알아보느라고 경비는 물론 김군에 거짓때문에 김군에 사업관련으로 들어간 210만원(꽃게값1500 이윤3천받으면 210+3천만원을 준다는것 본인은 빌린돈이니 300만이라도 줘라함)카드와현찰둥 경비로 300만원 합 계 700만원정도를 김군이 말한 바베큐집을 알아 보는경비와 소개시켜준분에 식대등으로 소진하고 현재 단양에서 얼굴을 들지못할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져서 현재 와이프가 하고 있는 음식점도 정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동네에 소문이나서 정말 얼굴을 못들고 다닐정도입니다) 이런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제얼굴과 이런 힘든 상황이 정리가 될까요? 정리는 제생각에 안될것같고 210만원준통장내역(김군에 아들통장.카카오뱅크)뿐이고 통화내용과 통화내용일부녹음내용을 보유간직하도 있습니다.

엄벌에 처할방법이 없나요? 제 아들은 이사도 못가고 아들에게 직접 이사비용을 준다고하여 보증금1억에 월50만짜리에보증금인 500만원까지도 아들이 날리게되었습니다.

이런소시오패스를 법으로는 고생시킬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아니? 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알려주십시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놈은, 이런놈은 정말 사람이 아닌것인데 지금까지도 기만하고 어제꺼지도 온다하고면서 문자 모니터링만하고 대꾸저차 없습니다. 이채를한 김군에 아들통장주인부터 돈을쓴 김군까지 처벌을 받게 할수는 없는지요? 1달사에에 스트레스로인해 병까지생긴 저희부부는 정말 미칠것만같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구체적 사정을 들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죄성립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2023. 03. 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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