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개인이 주택이나 부동산을 소유 할수 있는가요?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 뉴스를 보면 시민이 은행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나 부동산을 취득읗 하고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를 개인재산으로 인정을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민영화는 199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인 중국 특색사회주의화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소액의 월세만 내고 국유기업 등이 보유하던 주택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살던 주택을 샀고, 중국 정부는 보조금과 무이자 대출까지 해주므로써 부동산매매를 장려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국은 사회주의가 맞지만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제한적 소유를 인정합니다. 부동산만 보면 중국내에서 아파트등의 소유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토지, 즉, 건물의 바닥토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국가소유로 보셔야 합니다. 그얘기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 뿐 아니라 바닥토지에 대한 대지권지분을 함께 소유하게 되지만 중국은 건물에 대한 권리만 인정하게 되고, 토지는 소유하지 못하고 건물이 해당 토지를 장기임대하여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아무것도 없는 토지가 개발되어 벼락부자가 되는 등에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국에서 아파트구입은 가능합니다
개인소유권 등기도 가능하구요
그러나 소유권은 우리나라는 영원한 것이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상 30년 50년 70년보유기간을 제공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주 부동산정책이 변경된다는것도 사전 인식하셔야 겠지오!
또한 부동산 구입을 위해서는 거주기간 1년이상 이면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손싑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토지가 중국 국가소유 입니다. 토지에는 일정기간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이 사용권을 판매하는데 종류에 따라서 40~70년간 대여를 하여 사용하고 사용기간이 끝나면 보상없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은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기는 한데, 사실 토지 사용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토지에 못들어가게 하면 사용 못하게 되겠지요) 현재는 토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면 전제조건이나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한이 가능하니 조심해야 겠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 뉴스를 보면 시민이 은행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나 부동산을 취득읗 하고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를 개인재산으로 인정을했는가요?
==> 중국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토지는 공산당 소유 인 만큼 거래대상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국의 공산당 체제 하에서도 개인 재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은행 대출을 받아 아파트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은 개인 소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강하게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고, 주택 공급을 관리하며, 특정 지역의 개발을 통제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이 인정되지만,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따라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중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장기 임대형태의 거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