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부채 문제 해결방안(혹은 시나리오)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Question

현재 한국은 부동산 PF 대출, 가계대출이 정책 결정,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서의 부동산은 불패이며 곧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형국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부동산에 있는 거품을 확실하게 덜어내야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부동산 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경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의 한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 드립니다.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대도시에 편중된 부동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거점 도시와 산업을 육성해 인구와 경제 활동의 지역 분산을 유도해야 합니다.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되,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과도한 투기 목적의 공급을 억제해야 합니다.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해 자가 소유 욕구를 줄이고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해야 합니다.독일과 네덜란드처럼 장기 임대 중심의 주거 모델을 한국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부채 관리 및 대출 규제 강화부동산 PF 대출의 대부분이 중소형 건설사 및 고위험 개발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연체율이 급등하면 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금융 당국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다양한 대출 기관의 자본 적정성을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소득 대비 대출 상한 부담을 제한하는 DSR 규제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규제가 과도하면 실수요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하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부동산 투기 억제다주택자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성 자본을 차단해야 합니다.주택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완화와 같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추적하고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 투기 수용을 제한해야 합니다.일부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존재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은 금융권과 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안정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병옥 · Answer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은 금융과 결합이 되어 대부분 가격에 어느 정도 거품이 낀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이 금융과 결합이 된 것을 지금 처럼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완전히 그 거품을 걷어내기에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스템상 힘들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DSR등의 개인 소득 대비로 한도를 축소를 하고 또한 부실 PF들은 정리를 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법등으로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출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가야 부동산 가격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 가게부채의 해결방안은 대출규제가 가장 확실 합니다. 강력한 대출규제가 필요하지만 그렇게하면 집값이 폭락할수도 있기에 균형있게 규제해야하는데 생각처럼 쉽지않습니다.

한영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빈인빈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뚜렷한 해결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덜 갖고 투자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을 억누르긴 어려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