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관찰소 (구치소) 양형참고자료 제출이 뭔가요?

제목 그대로 수감중인 피의자 사건검색 해보니 보호관찰소 ㅇㅇㅇㅇㅇ 양형참고자료 제출 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구치소에서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건가요 아니면 구치소 안에서도 물의를 일으켰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호관찰수에서 양형참고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피고인 또는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양형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