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역학조사 비협조로 청구되는 구상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나요?

Question

뉴스에 보면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역학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숨겨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금액이 몇억원 단위도 청구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 구상권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청구 금액이 어떤 계산 과정을 거쳐 정해지나요?

어떤 항목들을 체크해서 금액을 측정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당 💕 감사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권이라고 함은 실제 해당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비용 등이나 채무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별 사안별로 지자체나 기타 당사자가 실제 입은 손해, 손실, 비용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산정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 산정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방역수칙위반으로 인하여 지출된 금액만큼 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