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위해서 64조원을 푼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방에 돈 많이 들여서 좋은거 만들어놔도 방문객도 거의 없고, 그거 때문에 지방이 발전될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냥 64조원을 버리는 느낌이라서 저는 반대인데,

차라리 그 돈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같은거 많이 지어서 집값 낮추는게 국가적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균형발전은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의 주거문제나 지방 소멸화등도 결국은 수도권 중심발전에 따른 결과이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국가발전에도 큰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실현가능성등 세부적인 계획도 중요하고, 장기플랜에 따라 진행이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방균형발전이 단순히 관광객유입을 노리는 게 아닌, 정착및거주가 가능한 산업단지나 산업특성화등의 국가단위의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 직장이 지방 곳곳으로 이동되면 그에 따른 인구유입효과와 지역경제발전도 순환적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 집중된 인구가 분산되면서 주택부족이나 가격에 대한 지역별 양극화도 동시에 감소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의 경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일자리 및 교육, 많은 인프라가 집중이 되다 보니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또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발전 보다는 전국각지로 인구가 분산이 되게 되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 무엇보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고루 발전이 되므로써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하게 성장을 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업 경쟁력만 약화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중앙 집중으로 키워야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에 아파트를 더 지어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인구 집중을 가속해서 과밀화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저출산 핵심 원인은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일자리와 주거 공간에 대한 생존 경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지방에 투입되는 균형발전 예산은 단순한 매몰 비용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생산성을 높여서 수도권에 쏠린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 생존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