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에 권리금 포기 내용 넣을수 있는지

Question

제소전화해조서 를 적성하려고 하는 임대인 입니다.

임대기간 4년만, 권리금 포기 .

위 내용으로 제소전화해조서 적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