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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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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희 아파트에 재건축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아파트에 재건축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는데요.
A란 주민이 아파트주민의 50% 정도가 모인 단체카톡에서 B란 주민을
흉보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행사처벌 대상이 아닌지요 ?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합장 후보에 대해서 비방하는 행위는 그 선거를 방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문제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비리를 제보한다거나 공론화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런 내용이 적용되긴 어렵고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