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일때 육아휴직을 쓰고 동일자녀에대해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급여

Question

첫째자녀에 대해 1년이상 육아휴직 사용했고 1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사학연금대상인 대학교에서(국립대학법인) 교직원으로 근무하며 1년 2개월을 더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공무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고 현직장에선 남여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휴직을 허가했는데, 지난 육아휴직을 사업장에서 받았다며 육아휴직급여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국방부를 사업장으로 보고 직업군인(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보는게 맞는건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상 육아휴직과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중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지급 거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