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현재 부업으로 사업자 등록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제 막 매출이 90만원 정도 발생해서 아직 정산 받기전인데요 회사에서 임금 체불로 5개월 정도 밀려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사업자등록 가지고만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사업자 소득이 거의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할까요?
그리고 만약 신청이 되더라도 5월에 종소세 신고 시에 그사이 사업자로 인한 매출이 발생되면 부정수급이 되는걸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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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가지고만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 폐업이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휴폐업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