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이 경찰이 마음대로추적 할 수 있나요??

Question

금전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은 되지만 증거는 없고 계좌를 알아내서 경찰의 의심만으로 계좌를 추적해서 검거 할 수 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더라도 계좌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명확한 단서가 없다면 경찰에서 임의로 타인의 계좌를 열어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