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자구행위는 어디까지 허용하나요
채무를 변제 하지 않고 몇년을 계속 피해다니는 자를 겨우 발견하고 만났는데 도주하려고 해서 자구행위로 붙잡았더니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네요 어디까지 가능한 가요 법원에서 판단한 판례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