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무기계약직 전환 제안을 거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중 무기계약직 전환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궁금합니다.
특별히 근로관계 유지 여부나 관련 법률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환 여부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귀하께서 이를 거부하셨다면 그대로 계약은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을 거절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계약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정한 프리랜서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반드시 응할 의무도 없으며 이로 인해 어떤 법적제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을 거부했다고 특별히 사용자가 취할 제재수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의 변경은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걸 거부한다고 법적인 강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하여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에 의해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고
구체적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할지 말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