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정인을 향해 성별을 비하하는 욕설과 사람을 물건처럼 낮추어 부르는 표현을 반복하였다면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공연성에 관하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여러 사람이 있고 서로의 지인까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다수인이 직접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욕설 장면이 담긴 영상은 발언 내용과 주변 상황을 함께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영상 원본을 보관하시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필요하면 목격자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신 뒤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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