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 상업시설이 있으면 그들이 사용하는 전기세도 공동전기세에 포함되나요?

Question

주상복합이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거주공간인 곳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영업한답시고 쓰는 전기세랑 거기를 오고가는 사람들때문에 매일 거의 항상 볼때마다 그 층에 엘베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전기세까지 다 거기 사는 주민들이 공동전기세로 나눠서 내게 되는건가요?

처음엔 왜 그 층에 왕래도 많고 사람도 매번 달라지고 하는건가 싶었거든요? (중년 남자, 노년 할머니, 어린아이, 중장년 여성.. 진짜 맨날 달라요 체감 상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살면 그 층에 세대가 2개뿐인데 다 들어가도 사람들 잘 곳도 없을걸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거기가 무슨 여행사? 같은거라서 사람의 왕래가 잦은 것 같더라고요...

이래도 되는거에요? 매달 공동 전기세만 보면 뭔 몇십만원이라구요. 이 아파트 세대가 층마다 2세대고 그나마도 1,2층은 1세대라서 몇개 있지도 않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행사가 문제같은데 이거 어떻게 항의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유부분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 세대 내부에서 영업을 하며 사용하는 전기료가 공동전기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엘리베이터나 복도 조명 등 공용부분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만큼, 특정 세대의 방문객이 많아 공용시설 이용이 크게 늘어난다면 다른 입주민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문제를 전달하고, 실제 해당 호수가 주거용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와 관리규약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위반사항이 확인된다면 관리사무소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조치를 요청하는 순서가 적절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호실의 영업용 전기가 공용 관리비나 엘리베이터 전기세에 섞여서 부과되는지 관리사무소에 정밀 조사를 요구하시고 여행사 같은 상업시설이 주거용 아파트에서 무단 영업어중이라면 건축법 위반 및 관리규약 위반으로 항의가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 민원을 제기해서 해당 호실의 전력 분리 부과 및 불법 영업 단속을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아파트 세대를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이 경우 공동전기세를 포함한 관리비도 상업시설이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명확한 용도 위반으로 구청 신고와 관리비 분리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여행사 내부에서 쓰는 전기는 해당 세대의 개별 전기료이므로 주민 공동전기료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엘리베이터ㆍ복도 조명 등 공용시설 전기는 공동전기료 (또는 승강기 전기료) 로 부과될 수 있어 , 영업때문에 방문객이 많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비용 일부를 함께 부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승강기 전기료를 라인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관리사무소에

● 최근 1년 공동전기료ㆍ승강기전기료 산출내역

● 해당 세대의 용도 및 관리규약상 영업 허용 여부

● 영업시설로 인한 공용시설 비용을 별도 부담시키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용 아파트 세대를 실제 여행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면 전기료 문제와 별개로 건축물 용도ㆍ관리규약 위반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방문객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