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매년 퇴직연금 불입에 포함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기본급여는 퇴직연금 불입에 포함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점은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퇴직연금 기준에 부합되어 불입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인센티브와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그 지급조건 등에 따라 임금여부를 판단합니다만, 대부분은 임금에 포함되고 퇴직연금 산정시에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운영 및 지급되는 경우와 같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면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바,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사내규정에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