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신속통합 진행 시 기존 추진 구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부동산 신속통합 진행 시 기존에 신속통합 추진 전에 이미 재개발을 추진하던 지역은 후순위로 밀리는건가뇨?? 더 불리해지나요?? 기존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속통합진행이라는게 빠른 진행을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의 통합, 축소 및 관련규제 완화를 통해 시간을 당겨주는 것이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해당 사업을 먼저 개발시켜주는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기존사업은 기존대로 진행이되고, 신속통합의 경우 사업을 위한 자금이나 시행사, 시공사선정등은 해당 개발구역별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신속통합구역 선정된 지역과 해당되지 않는 구역을 비교하였을 때 개발속도등에서는 차이가 날수 있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새롭게 신속통합구역을 지정을 하여 진행을 하는 것과 별도 이미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은 주민들 동의율 및 조합의 설립, 그리고 사업의 진행상황과 사업성, 그리고 사업성이 커서 시행사 등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경우 신속통합과 별도 그 지역 재개발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비수기일 경우와 사업성이 별로 없을 경우, 특히 주민들 동의가 없을 경우는 지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먄서 기존에 재개발을 꾸준히 추친하던 구역들 사이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재개발 추진 구역이 신속통합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 리소스 분산, 정책 집중도에서 상대적 박탈감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재개발 지역이 신속통합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통합 대상 지역 중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이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속통합을 통해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기존 재개발 지역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일 수 있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속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대표자나 주민 단체와 협력하여 신속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 변경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기존 재개발 추진 구역 간의 관계와 영향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면, 혼란 없이 대응하시기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란? 서울시가 2021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기획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 절차를 대폭 단축해서 기존 방식보다 사업 속도를 확 줄이는 제도입니다.기존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은 어떻게 되나요?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 대상 구역에 밀려서 ‘후순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 다음과 같은 차이는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 구역은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거나 오랜 시간 추진되어 온 지역입니다. 추진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주민 합의, 시와의 협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곳이라면 행정적 기반이 갖춰져 있어 안정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서울시가 2021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기획에 참여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특히 도시·건축 전문가의 지원과 교통·환경 등 통합적인 검토가 함께 이뤄지므로 계획 수립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구역이 이미 정비계획 수립 단계 이상이라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만, 반대로 주민 간 이견이 크거나 진행이 지지부진한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 구역이 더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두 방식 모두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행정적 자원(인력, 예산 등)이 신속통합기획 구역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 구역의 사업 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럼 기존 구역은 불리해지나요?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구역이 이미 정비계획 수립 단계 이상이라면 오히려 선점 효과와 추진 속도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변수는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시 자원(인력·예산 등)이 일부 신속통합 구역에 집중되면 기존 구역의 행정 지원이 다소 느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구역의 주민 간 이견이 커서 정체 중이라면, 신속통합으로 가는 지역이 오히려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약기존 구역이 정비계획이 수립된 상태라면 후순위로 밀리는 건 아님
추진 동력이 약하거나 정체된 지역은 신속통합 구역보다 느릴 수 있음
서울시는 신속통합과 기존 사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 지원이 신속통합 쪽에 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