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중산층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 있나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로 저소득층에 공급하던 국내 임대주택시장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것 같아요. 과거, 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피해다닐정도로 이미지가 드럽게 안좋았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중산층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는 알수 없지만, 현재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에도 부족함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임대주택 제공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그 수요를 맞출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최근 정부가 민간 부동산 투자회사나 금융회사등에 임대시장 진입을 허용,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기업들의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허용하는 만큼 임대차시장에서의 임대주택공급량은 늘수 있고 그에 따라 중산층에 대한 공급까지 이어질수는 있으나, 기존 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등이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중산층에게 임대아파트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신혼부부특공이나 다자녀 특공입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저소득층이 아닌 신혼부부로서 자녀 출산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부모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lh라 하더라도 이를 잘 이용하여 자산을 많이 모은 사람들도 있고, lh임대에 살면서 발전이 없이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임대주택을 복지로서 생각한다면 힘든 사람들 혹은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곳에 안주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어느 정책이 정답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중산층에도 임대아파트를 보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중산층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 공급되고
도심 속 노후 공공청사 부지에 공공임대 주택을 5만가구 이상 짓는 사업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3일 확정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 공급 대책이 포함됐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모델의 장기 민간임대를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전문화된 대규모 임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고 내년 시범단지 사업에 착수해,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민영아파트 중심으로 중산을 위한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거는 서민위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이 활발하였으나 공공및 민영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중산층으로 확산되는 추세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일반 민간 아파트 임대차 계약으로 주거가 가능하지만 주거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중산층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뉴 스테이나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와 같은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품질 향상, 부정적 이미지 개선, 민간 협력을 통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모델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로 저소득층에 공급하던 국내 임대주택시장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것 같아요. 과거, 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피해다닐정도로 이미지가 드럽게 안좋았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중산층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 있나요?
==>2024. 8. 28, 국토교통부에서 서민,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였지만 현재 시행되는데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부족, 사업성 우선순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저소득층에도 아직 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를 아직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짜여져 있습니다.
아직은 중산층까지 임대주택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중산층이면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주택을 소유하길 원하며 임대주택 수요가 많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