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12월1일 입사 후 21년 4월1일에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21년12월1일에 입사후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
직전회사 근무일 19년12월1일 21년 4월1일(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직장 21년12월1~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18개월 전 이력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전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셨으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기간 중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전회사 근무일 19년12월1일 21년 4월1일(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직장 21년12월1~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18개월 전 이력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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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되지 않습니다.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6일 근로자(6+주휴일)라면 아슬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직접 달력을 보고 세어보세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합하면 됩니다.
21.12.1 부터입니다.
출근한 날 + 공휴일,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일에 더하여 주휴일, 법정공휴일을 고려하여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신 이전 보험가입 기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을 보아야 하는데 질문자분께서 6개월 정도만 근무하셔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못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정확히 6개월 근무로 사료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서 조금 모자랄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가적인 근로의 제공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직전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산정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12.1.부터 2022.5.30.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전회사 근무일 19년12월1일 21년 4월1일(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직장 21년12월1~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18개월 전 이력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수급시 그 이전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산정시 제외되며,
21.12.1-22.5.30 근로하는 경우 기간 미달로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