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 특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사건과 같은 대규모 사건의 성공보수는 통상 10% 내외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수치가 아니며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업무 범위에 따라 5%에서 15% 사이로 조정되기도 하며, 소송뿐만 아니라 배상금 수령을 위한 행정 절차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사건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미 승소 가능성이 높거나 표준화된 절차라면 10%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높은 비율을 요구받으셨다면 업무의 범위가 일반적인 소송보다 넓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