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패스 인증하면 돈준다는게 있는데 불법인가요?

Question

톡패스 대리인증하면 3만원 주고 무피해라고합니다.한달케어라 하고

보니 이용자보호조치 푸는데로만 이용된다네요.

불법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증으로 인하여 범죄에 이용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Answer 2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종의 보증인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잠금이 해제된 후에도 다른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의 보증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인증 후에 관련하여 범죄 수익 등의 회수, 전달에 이용 될 여지가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