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톡패스 인증하면 돈준다는게 있는데 불법인가요?
톡패스 대리인증하면 3만원 주고 무피해라고합니다.한달케어라 하고
보니 이용자보호조치 푸는데로만 이용된다네요.
불법인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증으로 인하여 범죄에 이용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종의 보증인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잠금이 해제된 후에도 다른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의 보증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인증 후에 관련하여 범죄 수익 등의 회수, 전달에 이용 될 여지가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