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쌍방사건있었는데 가해자 성추행 처벌 가능할까요??????
작년 5월 31일 밤 10시쯤 공원에서 개랑 산책하고
집에 가는데요.
공원 가로등 아래에서 아저씨랑 개가 목줄안하고 오는거 봐서
나무아래 어두운곳에 숨었는데
아저씨 개가 우리개 보고 목숨걸고 뛰어와서 제가 우리개를 확 안아 버렸는데
개가 점프하면서 우리개 발을 물고 우리개도 화나서 움직이다 가슴 하네스가 풀려서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아저씨가 헉헉하면서 오고 저는 개를 잡고 양반다리로 해서 개를 안고있었는데
아저씨가 쌍욕하면서 왜 입마개 안했어 욕을하니 (우리개는 웰시코기 믹스)
그쪽은 왜 목줄안했어요? 하니 어른한테 그쪽? 하면서
아저씨가 저의 머리 3대 빰 2대 때렸어요.
저는 맞고 신고할려했는데 개한테 발길질할려하니. 내가 개 발로차면 가만히 안둘꺼라 하니
개를빡 차버리고 저도 열받아서 아저씨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이마 3대 가격했습니다.
지방선거 하루전날이라. 족구하는사람도 많았고해서 주변에서 15명정도와서 말리고 했는데
상황좀 진정되고 아저씨가 도망갈려하자. 경찰부를꺼니 도망가지말라고하자
까불지마 새끼야 하면서 저의 고환을 2초 팍잡고 도망갔어요
그후 따라가서 겨우 잡고 폭행 고소 까지했는데
아저씨는 술마셔서 아무것도 모른다 거짓말하고 결국 쌍방이라.
형사님한테 폭행 처벌원하지않는다 문자 보내고 끝났네요.
법률공단 문의하니. 성추행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검찰 재수사 의뢰 할수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그때는 폭행죄 고소했는데. 성추행으로 다시 고소해야하나요?
(23년 1월달에 공원에서 또 만나서 왜 그때 성추행했냐하니 아저씨가 돈필요하냐? 말한거 동영상촬영했어요)
22년 7월 31일에도 아저씨 공원에서 만나서 왜 폭행했냐고 동영상 촬영했는데
그아저씨개가 또 달려들어서 서로 싸웠는데 도리어 그아저씨가 욕하고 위협하고 멱살 강하게 잡고했는데
나이 많다고 기소유예 나와버렸네요. 65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은 폭행과 별개의 범죄입니다.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신 적이 없으면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거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였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고소취하가 되어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짊누자님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끝난 사건은 폭행사건으로 강제추행건은 사건화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