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를 햇는대 보이스 피싱이엿습니다

100만원 받앗고 사기 방조도 아니고 그냥 전금 위반만 적용된다네요 이럴경우도 보피에 관련되면 실형사나요\

장애인 증명서 인지저하소견서 검사평가서 제출햇습니다 아이큐가87이네요 뇌출혈와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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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시는 상황에서 뇌출혈로 인한 인지저하 소견과 장애인 증명서 등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신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엄중하게 다뤄지나, 가담 경위와 본인의 인지 능력, 그리고 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기에 실형 가능성을 무조건 확신하거나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일관되게 소명하고 계신 만큼, 제출하신 의학적 자료들이 참작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남은 절차에서도 본인의 건강 상태와 억울한 사정을 차분히 설명하시며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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