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은 출장을 강요하는 회사
근로계약서상 출장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출장을 계속 강요하고 불이익을 줄거라며 협박하는데 이에 관한 법률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어떻게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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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장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에서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출장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출장명령은 정당한 업무상의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출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하다면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출장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 업무를 지시한다고 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따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출장을 강요하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