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알려주세요! (급여 미지급 관련)
회사에는 4월 말에 취직했습니다. 다니는 1년동안
4대보험 미납 1년..(실업급여 조건 안된다는건 들었습니다)
7.8.9월 총 3달밀려서 9월에 대지급금 신청해 3개월 월급을 받고
6월 30일에 퇴사해 5월달월급은 한달밀리고 받고 6월달 월급은 월급날에 잘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아직 못받은 상태이고요
퇴사사유: 3개월 월급 밀려 대지급금으로 받은 후 나가는건 임금체불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4대 보험 미납으로 자진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에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써져있는데
1년이내에 2개월 이상을 밀렸어도 돈은 받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나요?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업급여가 된다해도 1년동안 4대보험 미납인 상태인데 신청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 자체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라면 임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을 하면 4대보험 미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고 안낸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