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근무복에 로고를 자수해 주기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자수업체는 작업을 마친 뒤 맡겨진 근무복을 돌려줄 의무를 지고, 민법 제374조에 따라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체가 50장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1장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업체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밝히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이므로, 분실된 근무복과 동종의 근무복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과 그 근무복에 자수를 다시 하는 비용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업체는 처음부터 49장만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은 업체가 50장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발송 당시 수량을 세어 찍은 사진, 택배 송장의 내용물 기재와 중량, 업체가 물건을 확인했다며 보낸 문자나 메시지에 수량 언급이 있었는지, 작업 수량과 견적서 및 대금 청구 수량이 50장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50장 기준으로 대금을 청구했다면 수령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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