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손해배상 중에 공사이행 명령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사 피고인데 항소하려 하는데요.
판결에 공사이행 명령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청구취지에 공사취소도 꼭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이거 때문에 <가소> 사건이 <가단>이 되었는데 이걸 넣으면, 항소심 인지대 가격도 좀 높아지지 않나해서요.
그런데 이게 강제는 아니어서 공사안해도 상관이 없다하고, 또 만약에 원고 기각으로 결론이나면 공사이행 명령의 근거도 없으니,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거 아닌가 해서, 굳이 청구 취지에 안넣어도 되지 않을까하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라면 별도 반소청구를 한 것이 아닌 이상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주장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핀결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항소를 하는 경우 전부 항소를 하려면 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해서 일부만 항소하는 경우 나머지에 대해서 확정되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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