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8일에 대구중부경찰청에서 5/18 고소접수에 대해서 조사로 연락이 왔는데요 죄목은 모욕죄이구, 사건 개요에 대해서 형사분? 경찰분? 께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충 내용은 게임상에서 제가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모 욕과 함께 상대방 욕을 했다는 내용인데 ( 더 구체적인 안은 설명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해당 경찰분께서 제 관할로 조사를 위해 출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되면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가 된 것이고 저의 죄는 확정된 것인가요? 공연성이나 특정성 같은게 성립이 안되면 고소접수자체가 일단 안된다고 들어서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단 수사는 진행됩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도 수사를 해봐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할것이므로 기본적인 조사는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할수는 없으니 필요한 자료들 준비해서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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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한 것만으로 해당 죄가 성립하거나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전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열람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입수하여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방어 내용을 미리 검토하여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게임상의 모욕행위라면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수도 있어 방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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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의 모욕혐의가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과정에서 모욕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기소처분될수 있으며 기소되었더라도 공판과정에서 법원이 모욕죄에 대해 무죄선고를 한다면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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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소자체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정도가 아니라면 고소에 따라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경찰이 조사연락을 하는 것은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를 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출석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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