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이 시행되면 저희 회사에 거의 매일 오는 화물회사의 기사님이 ?

Question

안녕하세요. 노랑봉투법이 시행되면 거의 매일 저희 회사에 오셔서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회사의 운전기사님이 저희 회사를 상대로 노종 쟁의를 할수 있는 건가요 ?

구분이 잘 안되어서 질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속회사에서 운전기사님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원하청 관계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