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손해배상과 즉시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절차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은 노동청 진정으로, 부당한 배치전환은 별도의 노동위원회 구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해제가 가능하더라도 실업급여는 근로조건 저하의 정도, 기간과 고용보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 전 약정과 실제 조건을 비교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약 해제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지출 영수증과 손해 계산표도 필요합니다. 자료는 ‘약정 내용→실제 조건→시정 요구→회사 답변→손해·퇴사 사유’ 순서로 정리하면 각 기관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