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요즘에는 또 농지조사인가? 그걸로?
말이 많더라구요.
채널에이 뉴스를 지금 보고는 있는데요
농지조사에 국민과 싸우나 라는 그런 제목이던데요.
이게 무슨 문제인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농지의 투기 방지 및 농지의 실제 소유 및 이용상태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전국단위의 농지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농지 소유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이 발견되면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미 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보니, 농지를 팔고 싶어도 팔기가 어려운 사람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야당에서는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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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투기를 잡겠다며 전국 농지의 실경작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처분 명령을 예고했는데 고령 농가 등 선의의 소유자끼리 투기꾼 취급을 받고 농지 거래의 동결되자 국민과 싸우지 말라는 정치권과 농민들의 비판이 터졌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실경작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와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경우 경자유전 즉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목적이여야 한다는 철학이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농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농사 권고 및 처분 등 하라고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처분도 농사도 불가한 농지의 소유자들과 정부의 이러한 관리감독 사이의 갈등의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고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놓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 준 사람들을 적발해 처분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상 첫 전국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촌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 분노하고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취지 자체와 그 과정에서 평범한 농민·상속인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반발이 커지자 무조건 농지를 팔게 하겠다는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투기와 경미한·관행적인 위반을 구별하겠다고 보완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지는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찾아내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고령 농민과 상속농 그리고 임대농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