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매한긴꼬리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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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의원(5인이상)에 2025년 5월 1일 입사 후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까지 2025년 연말정산환급금을 병원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무부장 말하는 미지급 사유는 저희의 근로계약이 네트제이고 또 원장이 소득세를 내주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주기 싫어서 안준다고 합니다.
종전 직장에서도 세후 금액을 구두로 합의하고 나머지 4대보험료를 병원에서 책정하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하고 업무를 하면서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 근무지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이며 계약체결 시 네트제라는 것을 서면, 구두상으로 공지받은 바 없습니다. 실수령액만
구두로 합의한 계약이며, 근로계약서 내용에 연말정산환급금 귀속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네트제 약정의 존재와 세부조건이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 / 사업주, 5:5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 원무부장이 제 앞에서 병원과 계약된 노무사와 통화 후 원칙적으로는 주는게 맞다라고 했습니다만 바로 지급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 문의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