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은 기본으로 가입해야하는거죠?

Question

요즘은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은 기본으로 가입해야하는거죠.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아르바이트를해도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알고있었거든요. 사장님들이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안시켜주려고해도 불법이라고 알고있었거든요.아르바이트생들 4대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역신고만 하고 이럴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조건만 맞으면 4대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사장님이 보험료가 아깝다고 가입을 안 해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맞습니다.

​다만, 모든 알바생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 시간'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반면,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시켜야 합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제외) 이를 미가입한 경우 추후 소급가입,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