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상에 피해가 수개월간 지속 됐다면 법적 보상이 가능한가요?
윗집에 조현병 환자가 있어서 날마다 망치같은것으로 바닥을 치고 욕과함께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로인해 수개월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일상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도,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 했습니다.
녹취는 어느정도 되어있고 피해를 입은 집은 위 아래로 십여가구 이상 됩니다. 법적 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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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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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 보상의 가능여부는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발생에 대해 입증을 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