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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집요한비오리16
집요한비오리16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상에 피해가 수개월간 지속 됐다면 법적 보상이 가능한가요?

윗집에 조현병 환자가 있어서 날마다 망치같은것으로 바닥을 치고 욕과함께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로인해 수개월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일상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도,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 했습니다.


녹취는 어느정도 되어있고 피해를 입은 집은 위 아래로 십여가구 이상 됩니다. 법적 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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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 보상의 가능여부는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발생에 대해 입증을 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