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한 이유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해서 수요를 억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시 풀게 되면 해당 지역 가격은 크게 상승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쉽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여당에서도 사유재산권 침해와 거래 침체 부작용을 이유로 서울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한데 실거주 의무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 해소와 시장 정상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연착륙 유도를 핵심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표심과 지지율 관리가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침체된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적인 명분이 더 큽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현 여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완화에 대한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정책 실패라며 비판하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토허제가 거래를 묶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유동성을 막는다는 불만 때문에 주로 규제 지역 지자체나 서울시장 등에서 완화와 해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지지율 하락 만회를 위한 포석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야간의 오랜 정책적 노선차이에서 비롯된 공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