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는데 의문점이 마니 들어 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의뢰를 했는데..
시간을 1년이넘어도 속시원한게 없습니다~
시간만 끌고 제가 원하는답이랑도 마니 다르고요
변호사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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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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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0%입니다. 변호사사 업무를 답답하게 진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느 사건을 의뢰하신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1년 넘게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구체적사안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의 분쟁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변호사가 처음부터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기대했던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대신 변호사의 업무 태만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변호사가 수임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 해지 및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안되시면 약정을 철회(취소)하시고 환불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