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하는 경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Question

최근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근데 원금은 임대인의 DSR에 포함시키고 이자는 임차인의 DSR에 포함시키는 방식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경우 부동산 시장에 꽤 큰 영향을 줄 거 같은데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하는 경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는 더 강력한 대출규제를 실시를 해서 가계대출을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전세대출 이자분 부터 DSR에 적용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전세거래는 위축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수요들은 월세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매매와 전세까지 대출을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 남는 거래는 월세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되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DSR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떄문에 전세대출에서 DSR을 적용할 경우 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이는 높아지는 전세보증금의 조달이 쉽지 않아질수 있고 이에 따라 고가 전세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전세시세가 내려가게 되면 전세가율이 낮아지기 떄문에 주택가격도 하향될 가능성이 있고, 높은 전세가율에 따른 깡통전세의 가능성도 줄어들수 있습니다. 사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중 전세대출의 완화에 따른 전세시세 상승이 하나의 이유였기도 했기에 전세대출의 한도 제한은 결국 시장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전세대출의 경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른 대출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던 게 사실이나 현정부에서는 시장안정을 위해 이러한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기조이기 떄문에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럽더라도 가계대출 안정화 및 시장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대출한도 축소로 실수요자 구매력이 위축됩니다. 이는 전세 수요 감소로 매매전환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 둔화 및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nswer 4

전세의 문제점은 전세대출이라는것을 사실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대체로 서민들이 받는것이기에 정치인들이 건들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대출에 해당하는 만큼 임대인의 대출 DSR에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전세대출 제도를 건드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로 한번도 없었던 정책인만큼 효과는 꽤 크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대출 제한한것 이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되지 않아서 전세 살면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끼고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갭투자를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까지 DSR에 포함된다면 총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즉 주택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면 정부 입장에선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어려워질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어려워지면 월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은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져서 전세가가 하락하거나 공실이 증가할수 있습니다

매매시장은 갭투자가 줄고, 매도 지연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고 시장 전체가 힘들어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임대료는 상승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