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로 가입해야하나요?
퇴직연금 가입안되어있으면 벌금부과된다고 주변에서 말해주셨는데
7월?까지 들어야된다고하는데 필수로 가입해야하나요?
이전까지는 권고사항이지 실제로 과태료나 벌금이 없다고 들었었거든요
이제 필수가입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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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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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나,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칙규정이 없기에 법정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도입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법정퇴직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직 과태료나 벌금에 대해 정해진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