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이 되면 세금이 왜 그렇게 많이 오르나요?

Question

다주택자가 되면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왜 정부가 다주택 보유에 이렇게 높은 세금을 매기는 건지, 구체적으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게 매기는 이유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 목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법이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2주택이면 무조건 종부세 폭탄,

두 번째 집부터 양도세가 무조건 크게 증가,라고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세금은 주택 가격, 지역, 취득·매도 시점, 보유 기간, 거주 여부,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함께 봐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라도 보유한 주택의 지역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내 2주택자의 경우라면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시 중과세(2주택자 기본세율+ 20%)가 적용되고 종부세에서는 주택합산 9억초과분(1주택자 12억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 공시가격이 이전보다는 상향되었기에 세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추가적인 과세부분들이 다주택자에서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것은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다주택 보유에 따른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주택자가 되면 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세차익 시 양도 소득세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1주택자가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기조는 집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거주의 대상 즉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주에 대한 개념으로 1주택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고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해서 시장에 그러한 매물을 공급으로 해서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관련해서는 1주택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똘똘한 한채의 심리가 생기게 되고 부동산이 양극화가 되게 되는원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